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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개인회생제도 시행

등록일 2004-09-08

조회 5,829

등록자명 KPC

대법 `회생 규칙.예규` 확정..전국에 `전담재판부`, `일정수입` 급여.영업소득자 해당..워크아웃.배드뱅크보다 채무범위 넓어....
사채 등 개인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 량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개인회생제도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개인회생제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실시방침과 절차 등을 규정한 규칙 과 예규 등을
최근 확정, 9월 1일자로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14개 법원에 32개 전 담재판부를 두어 본격적인 운영준비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개인회생제도는 구제대상 채무 규모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나 한 마음금융의 `배드뱅크` 등에 비해
훨씬 클 뿐아니라 기존의 구제제도와 달리,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많은 신용불량 자들이 이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법원에 따르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개인의 전체 채무가 15억원(담보채무 10억원+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이면서 일정한 수입이 보장된 급여 소득자(월급생활자)나 영업소득자(개인사업.자영업자)이다.

이런 자격요건은 단순한 신용불량자를 대상으로 하는 배드뱅크나 최저생계비 이 상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인워크아웃에 비해 제한적인 편이나 채무범위가 배 드뱅크(2개 이상 금융기관의 채무 5천만원 미만)나
개인워크아웃(2개 이상의 금융기 관 채무 3억원 이하)보다 넓을 뿐만 아니라 사채까지 대상으로 한다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관할 법원을 방문, 법원공무원 중에서 임명 된 `회생위원` 및
접수담당 법원사무관 등을 통해 신청서와 변제계획안의 작성 등을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한 뒤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을 인가받아야 한다.
변제계획을 인가받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 채권자들 이 배당받게 되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많아야 한다.

개인회생절차 신청에서 변제계획안 인가까지는 4∼6개월 가량이 걸릴 예정이며, 변제계획안이
받아들여지면 채무자의 신용불량정보 등록이 해제된다.

채무변제기간은 최단 3년에서 최장 8년까지이며, 채무자는 변제기간에 전체 소 득에서 생계비와
각종 세금을 제외한 금액(가용소득)을 매달 납부해야 한다.

변제계획 수행이 완료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면책결정을 받 은 채무자는 나머지 채무를 감면받게 된다.

변제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면책결정을 받은 이후 채무자가 부정한 방 법으로 면책을 받은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면책취소 결정이 내려진다.

변제계획 인가가 안되거나 변제계획 미수행으로 회생절차가 중도폐지되면 5년 이내에 재신청이 금지되며,
면책결정을 받은 후에는 10년 이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 다.

대법원 김형두 송무제도연구관은 "개인회생제도에서는 원금도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그러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8년간의 힘든 내핍생활을 견뎌내야 한다"며 "신용 불량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구제제도가
어떤 것인 지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매일경제 200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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