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의 독단적인 영향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한 가운데 사외
이사의 견제를 대폭 강화한 법안이 제출됐다. 7일 조재환 민주
당 의원 등 의원 11명은 사외이사의 수를 늘리고 선정과정을 강
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
다.

제출된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상장.등록법인의 사외이사는 사외
이사가 2분의 1이상 참여하는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을 거쳐 선임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도 현행 이사의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2배 높이고, 자산 2
조원 규모 이상 상장.등록사는 현행 이사의 2분의 1이상에서 최
소 6인 이상, 이사의 3분의 2이상이 되도록 해 사외이사 수를 크
게 늘렸다.

또 소액투자자의 권익을 높이기 위해 모든 상장.등록법인에 집중
투표제를 의무화하는 안도 제출됐다. 이와 함께 현재 자산 2조
원 이상 대형 법인만 의무화돼 있는 감사위원회도 규모에 관계
없이 모든 상장.등록사에 도입하도록 했다. 임원 보수도 완전 공
개되는 방안도 추진된다. - 매경 2003.10.8(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