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일 시 : 2010.11.25 목 10:00~12:30
장 소 : 전국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중구 명동 소재)
주 최 : 한국생산성본부

모시는 글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최동규입니다.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올해 말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기관이 신용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하여 기업구조조정이 신속하고 상시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고 있으나,
채권단의 자율협약에 대한 법적 구속력 부여와 소수 채권자에 대한 헌법상의 평등권과 재산권 침해문제,
시장기능의 활성화 저해 등과 같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생산성본부는 금년말로 기한이 다하는 동 법률의 역할과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법조계, 학계, 경제계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함께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개진해 주시고, 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최동규

세미나 일정

09:30 ~ 10:00 접 수

개회사 및 축사
10:00 ~ 10:10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주제발표
10:10 ~ 10:40 김재형 교수(서울대학교 법학대학원)

토론발표
10:40 ~ 12:00 사 회 : 김경욱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정만 부장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김 건 과장[금융위원회 기업재무개선지원단]
박영진 검사[법무부 상사법무과]
이현석 전무[대한상공회의소]
권영종 사무국장[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

11:20 ~ 11:30 휴 식

12:00 ~ 12:30 질의 및 토론

12:30 ~ 폐 회

* 신청.안내 T. 02)724-1105 e-mail : ihyun@kp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