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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회생절차와 조세 (생법회 69기 김영기 회원)

등록일 2026-04-10

조회 1,210

등록자명 kpclaw

 

생법회 69기 김영기 회원님께서 책 ‘회생절차와 조세’를 발간하셨습니다.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저자프로필 >

現 대전지방법원 관리위원 


< 저자의 말 >
회생절차에서 조세 등 채권은 외생변수와 내생변수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변수들은 회생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또한,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경영실패 등에 대하여 법률적으로 갱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라 할 것인바, 채무자 회생법 고유의 적용 방법에 대한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세법 등에 의한 법률적용에 따라 회생절차에 중대한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책은 회생절차개시부터 인가 및 종결 후까지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후발적으로 적용되는 관련 세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와 관련 법률에 의해 적용받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하는 채무자회생법과 세법 등의 효력이 상호 간에 규율되는 규정이 배치되어 발생하는 회생절차의 한계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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