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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기업 편법.탈법 판친다

등록일 2009-09-16

조회 2,723

등록자명 KPC

일시적으로 경영난을 겪는 기업을 살리겠다며 도입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가
곳곳에서 제도적 허점을 드러내며 이를 악용한 부실기업들의 편법.탈법행위를 낳고 있다.
일부 기업들은 빚을 갚지 않으려고 고의로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새로 법인을 만들어 영업하는가 하면
허술한 관리감독을 틈타 회사 자산까지 빼돌리는 등 극심한 모럴해저드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기업회생절차 신청건수는 모두 451건으로
지난해 전체 366건을 넘어섰으며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800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부실기업 입장에서는 기업회생절차가 자산매각 등 특단의 자구책을 요구하는 워크아웃보다
부담이 훨씬 적은데다 경영권을 고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행 통합도산법은 기존 경영자들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기업의 모럴 해저드를 부추기고 정상적인 기업회생을 더디게 하는 등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규모있는 기업들이 일부러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영세 협력업체들까지
줄도산 사태를 맞는 것도 우려할 만한 대목이다.

통합도산법에서 논란을 빚는 것은 기존 경영자를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chr(39)기존관리인 유지제도(DPI)chr(39) 와
회생절차를 심사하는 2,3개월간 채무변제 의무가 모두 동결된다는 점이다.
존 경영진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 기업의 채무변제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외부 자금수혈 등에도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서울경제신문 2009.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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